장ㆍ차관 중 한 자리를 시민단체나 학계 출신 등 비관료로 임명하는 경우 나머지 한 자리는 관료 출신에게 맡기는 게 역대 정부 내각 인선의 관례였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더라도 안정적인 조직 관리 등 균형을 잡는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공식이 깨졌다. 환경부에 이어 여성가족부까지 1, 2인자인 장ㆍ차관에 모두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선택했다. 유례 없는 실험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환경부 한 국장급 인사는 14일 장ㆍ차관 모두 환경운동가 출신이 지명된 것을 두고 “인사나 예산 등 정부부처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려면 적어도 3, 4개월은 걸리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김은경 장관 후보자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에 대응해 시민운동을 주도해 ‘페놀 아줌마’로 유명한 인물이고, 안병옥 차관은 환경운동연합 등 줄곧 환경단체에 몸을 담아온 정통 환경시민운동가다. 김 후보자의 경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긴 했지만 정부 부처의 사정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여가부 역시 장관(정현백 후보자)과 차관(이숙진)에 모두 여성 단체 등에 몸 담아온 비관료를 맞았다. 여가부는 통상 장관의 경우 외부에서 수혈되긴 했지만, 차관은 여가부나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료 출신이 맡아왔는데 이번에는 이마저도 시민단체에 내준 것이다. 여가부 한 인사는 “신임 차관이 한국여성재단 등 공공성이 강한 단체에서 일해 왔고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험도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자칫 정부 부처가 시민단체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시민단체들이 업무와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많았다”며 “새 지도부와 업무 진행상 ‘눈 높이’를 맞추는 데도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경제부처 고위 인사도 “시민운동을 하듯 정부 부처를 운영하는 경우 재정적 요인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이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그간의 부처 내 분위기를 쇄신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환경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자기 철학과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수뇌부로) 와서 환경이 퇴보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신임 인사들은 이 전환기에 ‘바꾸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전 정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가장 갈등이 심했던 부분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 새 정부 기조와 함께 발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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