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결정 시 ‘금융 불균형’과 ‘통화정책 운용 여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금리를 올려야 개선 가능한 사안이다. 최근 고용 및 생산 지표 부진으로 연내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전망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한은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크지 않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 그리고 보다 긴 안목에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 여력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총재가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제시했던 논리들을 한데 합친 발언이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에 현행 수준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한 만큼 여유가 있을 때 금리를 높여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이 총재가 최근 수시로 강조해온 사안이다. 이번 발언은 ‘성장세’보다 ‘불확실성’에 방점을 찍으며 비관론에 무게를 실었던 이전 경기 진단과도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목표치(2%)를 밑돌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한번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한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은 현행 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인 만큼 한두 차례 금리를 올리더라도 긴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총재는 내년부터 새로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에 대해 “기조적 물가흐름, 성장 및 물가 관계의 구조적 변화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물가목표와 점검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설명책임 이행 방식에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3년 주기로 중기 물가안정목표(현행 2%)를 제시한 뒤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0.5%포인트 이상 목표치를 벗어나면 총재가 직접 대국민 설명에 나서는 현행 방식에 변화를 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총재는 또 “국내외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때 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주체 간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이 총재의 통화정책(금리) 관련 발언은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 하며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가안정목표 관련 발언 역시 하반기에 진행될 새로운 목표 수립 과정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더구나 물가안정목표 설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한은 단독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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