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확대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1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1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사에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인력으로 보강하고 현역병은 복무 기간이 지나면 제대하기 때문에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구두 지시한 내용이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문건은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으로 정부 반대 여론을 제압하고 옹호 여론을 조성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촛불집회를 계기로 인터넷 여론 관리 필요성을 느낀 청와대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를 통해 인터넷 여론을 형성해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사이버사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면서 “실제로 대폭 인력 확충이 이뤄졌고,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불법 공작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을 향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해 당시 사이버사 인력확대를 지시한 배경과 이후 지시 사항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언론에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국방부 문건을 공개,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종료 직후 군 사이버사 인력확대를 시달했다고 주장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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