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01~105석으로 1당
지역패권주의 완화 효과 뚜렷
무소속 당선 비중도 높아져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경우 국민의당 의석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2016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결과를 전제로 분석한 내용이다.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두 도입할 경우 국민의당 의석 수는 최대 83석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77석까지 의석이 축소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선거제도 개선 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만 내는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선거구에 한해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국민의당 의석 수는 지역구 37석, 비례대표 22석 등 59석이 됐다. 반면 민주당은 107석(지역구 86석ㆍ비례대표 21석),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117석(지역구 90석ㆍ비례대표 27석)이 됐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23석, 한국당은 122석을 각각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원내 1, 2당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당도 20대 총선 때 얻었던 38석에서 21석이 늘어날 수 있었다.
전체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국민의당은 의석 수가 75석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의당도 6석에서 10석으로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91석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당 또한 1당으로 올라서지만 의석 수는 103석으로 크게 줄었다.
의석 수 변화 못지않게 지역패권주의 완화 효과도 두드러졌다. 소선거구제의 경우 호남은 국민의당, 대구ㆍ경북(TK)은 한국당이 사실상 독점했다. 하지만 도농복합선거구 중선거구제가 적용되면 대구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양분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전 등지는 민주당ㆍ한국당ㆍ국민의당 3당이 고루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중대선거구를 전면 적용할 경우 지역패권주의 현상이 대폭 완화되는 동시에 무소속 당선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지역구ㆍ비례를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도입할 경우 격차는 더 줄어든다. 연동형은 정당별 득표율에 맞춰 지역구 당선자 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조정하는 제도다.
도농복합선거구에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연동형을 도입할 경우 국민의당은 83석, 정의당은 23석으로 의석이 더 는다. 반면 한국당은 105석, 민주당은 86석에 그친다. 중선거구제를 전면 시행하고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국민의당은 81석이 돼 원내 2당으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이 101석으로 1당이 되고, 민주당은 77석으로 3당이 됐다. 정의당은 22석을 얻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행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총 의석을 확대하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적 대안으로 중선거구 연동형 비례제 결합모델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총 의석 수를 늘리지 않고도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고, 특정 정당 지역독점 구도 완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중대선거구제ㆍ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낮은 득표율로 당선이 가능한 문제와 지역패권주의를 해소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거대 양당의 의석 수 감소가 예상되는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6ㆍ1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지방의회의 비례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사실상 반대하면서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 당론을 정하며 비례성 강화를 새 헌법에 명기하기로 했지만 다른 정당들로부터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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