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수출제재를 강화했지만 올해 중국의 대북수출액은 오히려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24일 중국 세관총서(관세청)를 인용해 올해 1~8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이 22억8,241만달러(약 2조5,752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5.3%나 증가했다면서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대북제재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3억3,213만달러(약 1조5,3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 감소했다. 중국이 지난 2월19일 북한으로부터의 석탄수입을 일시 중단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수출액은 늘어나 수출과 수입을 합친 중국-북한간 무역 총액이 전년 동기보다 7.5% 증가했다. 다만 중국이 지난 8월15일 북한으로부터의 철광석, 철, 아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한 만큼 양국간 무역액은 9월 이후의 통계가 포함되면 전년대비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다음달 1일부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즉시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금수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중국의 한 정치학자를 인용해 중국이 향후 대북 석유수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학자는 중국 전국토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이 경제제재를 엄격하게 행하면 북한이 중국에 예상외의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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