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권고에 대한 반론문을 유엔 측에 제출했다.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재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 정부는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란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최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제출해 전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23일 전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달 12일 보고서를 통해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이 보고서가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한 것은 “사실에 반해 부적절”하다는 일본측 기존 입장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 합의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한일 합의가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으며, 합의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한국측 재단에 10억엔(약100억원)을 출연했다는 점을 들며 반론을 제기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전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한국을 향한 것으로, 일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다 적극 반론을 펴는 쪽으로 전환하며 국제여론 변화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언론은 재협상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합의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높아질 것을 대비해, 일본 정부가 반론문으로 합의 의의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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