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무상급식 재원 올해 2조6천억원…4년새 5배로 증가

알림

무상급식 재원 올해 2조6천억원…4년새 5배로 증가

입력
2014.11.18 15:02
0 0

국가 예산 증가율의 8배 넘어

무상복지 재원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무상급식 재원이 지난 4년 동안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교동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무상복지 재원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무상급식 재원이 지난 4년 동안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교동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무상복지 재원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무상급식 재원이 지난 4년 동안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예산 증가율의 8배를 넘는 수준이다.

18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은 2조6천568억원으로 지난 2010년의 5천631억원의 4.7배에 달했다.

올해 국가 예산은 369조3천억원으로 지난 2010년의 255조2천억원보다 44.7% 늘어났다. 무상급식 재원의 증가율이 국가 예산의 8.3배에 달했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지난 2010년 138만명에서 2014년 445만명으로 증가했고 이 기간에 지원 대상의 비중은 19.0%에서 69.1%로 대폭 늘어났다. 전체 초·중·고 학생 10명 중 7명가량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셈이다.

전국 17개 지차체별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무상급식 재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경기도로 7천140억원이었고 서울(5천403억원), 경남(2천272억원), 전남(1천438억원) 등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무상급식 지원 학생 수는 경기도가 129만6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79만4천명), 경남(23만명) 등 순이었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 비중은 제주가 86.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남(84.5%), 전북(83.7%), 강원(82.1%), 경기(7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및 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기와 전북, 강원의 무상급식 지원 비중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복지 문제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78.6%), 충북(78.1%), 세종(77.7%), 광주(75.1%), 서울(71.6%)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무상급식 지원 비중을 보였다.

인천(55.7%), 부산(55.4%), 대전(53.4%), 경남(51.1%), 경북(49.5%), 대구(45.5%), 울산(36.3%)의 무상급식 지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한 재정 전문가는 "무상급식이 교육 지자체장들의 공약인 만큼 지킬 필요가 있지만 전체 예산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가 내어주는 교부금과 시·도 예산으로 충당되며 비율은 6대 4 정도다.

중앙 정부에서 지급되는 돈이 상당한 만큼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배분에 국가 예산 증가 폭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예산심사가 시작된 정기국회에서도 무상급식의 재원 마련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무상복지에 대한 여야의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와 관련해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원위치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