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 정부 들어 원자력 발전을 점차 줄이겠다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은 진작부터 대대적인 원전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9일엔 원전 기술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원전 표준화 업무 강화와 관련한 지도의견’을 발표, ‘원전굴기’까지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골자는 2022년까지 국제 원전사업에서 중국 표준 채택 비율을 크게 높이고, 2027년까지는 중국 원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은 국제사회의 진보 에너지정책을 적극 수용한 경우다. 미국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1979),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1986) 등을 계기로 원전 관리의 위험성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부담 등 원전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됐다. 이에 1970년대부터 탈원전 정책을 가동했던 독일을 필두로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등이 탈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 2030년까지 현재 24기인 원전 수를 16기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전력량의 20%로 늘리는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가동한 것이다.
▦ 중국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 하지만 2016년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을 통해 원전 건설을 오히려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원전 대체를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적극 늘렸지만 전력 생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현실적 선택’을 한 셈이다. 중국의 현실적 선택은 전기차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시기의 막대한 산업전력 수요를 값싸게 충족한다는 목표다. 그에 따라 중국은 현재 38기인 자국 내 원전 수를 2030년까지 110기로 늘릴 계획이다.
▦ 중국의 원전 확대책은 에너지설비 수출 전략이기도 하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 권역 내 약 60여개 아시아ㆍ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 건설에 나설 경우, 2030년까지 약 200기의 원전이 신설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그 중 20%를 자국 기술로 건설한다는 포석이다. 사실 중국의 원전 확대책은 결코 반동적 정책이 아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국 대부분은 여전히 친(親)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원전굴기 선언이 다시 한 번 우리의 탈원전 정책을 돌아보게 한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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