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지원금도 확대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 ‘D-30일’을 기록한 14일 미세먼지 해결을 비롯한 지방선거 핵심공약을 내놓았다. 최우선 당면과제로 민생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내걸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의 큰 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 제시에 있다”면서 미세먼지 해결, 청년 행복,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5대 공약 중에서도 핵심 과제로 ‘미세먼지 해결’을 꼽았다. 우선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예보 정확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ㆍ인공지능활용을 통한 대기질 예보 시스템 구축하고 다각적 관측 환경위성 운영으로 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를 산정해 원인물질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발전ㆍ산업부문 배출량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도 전면 불허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배출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시멘트, 철강 등 다량배출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도 2배로 높인다. 구체적 실행방법으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강화,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촉진을 통해 경유차 적극 감축, 노후 건설 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LPG 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 주택가 운행 중인 생활형 노형 경유화물차 LPG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청년행복에 대해선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3개월간 매달 30만원에서 6개월간 매달 50만원으로 늘린다.
또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투자 선순환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 공약에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등을 담았다.
이밖에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깨끗한 먹거리 공급도 내걸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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