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ㆍ원희룡은 내각제에 무게
박원순ㆍ안희정 “지방분권 강화해야”
오세훈ㆍ안철수 “권력구조 개편보다 국민 기본권 확대를”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압축되는 5년 단임제의 폐해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이들은 권력구조의 경우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내각제 등 크게 3가지 방향에 서 있다.
수도 이전을 비롯, 최근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하고 있다. 남 지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제도로 가는 게 옳다”며 “대통령이 아주 큰 미래인 외교, 안보를 생각하고 내치는 정치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이 제도를 언제까지 끌고 갈 지 생각해야 한다”며 “권력구조는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2014년 10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는 ‘상하이 발언’으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최근에는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권력 분산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연정과 협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에 내각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입장을 정리 중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단 하루 동안의 영웅을 뽑고 5년짜리 원흉을 만드는 것이 현재 대통령제”라며 “내각제 요소를 강하게 품은 권력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유 의원은 최근 대학 강연 등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추려면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원집정부제는 제일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던 문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이란 개헌 방향을 가지고 있다.
광역단체장 신분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6월 더민주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지방권한과 자치를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헌을 바라보고 있다. 안 지사는 이에 더해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에 두기 보다는 ‘주권재민’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국민의 기본권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6월 “(개헌과 관련해)정치권에선 권력구조 이야기만 한다”며 “먼저 국민 기본권을 어떻게 향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7월 출간한 저서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보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면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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