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계도성 기사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내용이다. 분리수거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적극 동참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2020년부터 전국 주요 도시 46곳에서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고삐를 죄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중국은 이미 1994년에 ‘21세기 인구ㆍ환경ㆍ발전 백서’를 발간한 뒤 분리수거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고, 2000년부터는 베이징(北京)ㆍ상하이(上海)ㆍ광저우(廣州) 등 8개 대도시에서 실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중국인은 거의 없다. 중국에 파견근무를 나온 한국인들이 중국 생활의 가장 편리한 점으로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을 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을 전후한 때를 제외하곤 분리수거 실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사실상의 강제 실시 방안을 들고 나왔다. 베이징ㆍ상하이ㆍ충칭(重慶)과 31개 성도(省都) 등 전국 46개 도시에서 공공기관과 기업 등은 유해ㆍ음식물ㆍ재활용쓰레기를 의무적으로 분리해 버리도록 강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역정부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 가정도 2020년부터는 강제 실시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 정부가 쓰레기 분리수거 압박에 나선 건 더 이상 마구 배출되는 쓰레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우리의 지방 거점도시에 해당하는 3선 도시까지만 포함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배출된 생활쓰레기가 무려 1억5,000만톤이 넘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증가 속도는 연평균 10%에 이르고, 특히 근래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택배 쓰레기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화할 정도가 됐다. 한데 모아 소각ㆍ매립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쓰레기 분리수거의 표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분리배출된 쓰레기조차 한데 뒤섞여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집중 투입기로 했다.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그린포인트를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고 재활용율도 3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베이징시정부는 일선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엄격히 시행되고 음식물쓰레기가 단독으로 처리돼 재활용되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재정이 2015년 기준으로 42억위안에서 15억위안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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