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서 한국 빠졌다

알림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서 한국 빠졌다

입력
2018.01.23 19:36
23면
0 0

“8개국, 비협조국서 제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약 50일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다.

EU는 23일(현지시각) 28개 회원국 경제ㆍ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ㆍ재정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EU는 이사회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위원회가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 외에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이 ‘조세 분야 비협조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EU는 이사회를 열어 한국, 파나마, UAE 등 17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조세 문제에서 EU의 제도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다. 당시 EU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5~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100% 감면해주는 것이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나라가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 계획을 내놓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당초 우리 정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EU 측의 조세회피처로 분류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 대표단을 급파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EU의 결정으로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은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빠졌으나 제도 개선을 이행할 때까지 이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그레이 리스트(주의국가)’에는 계속 남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제 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ㆍ신산업 업종 중심의 지원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관련 법인세 감면은 2011년 8,199억원에서 지난해 1,161억원(추정치)으로 급감했다.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