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적자, 아직도 노인에 책임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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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개 노선 중 8개가 매년 최대 수천억원대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이 같은 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을 노인 무임승차로 돌려 노령층 무임수송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2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9호선의 당기순손실은 4,245억원에 달했다. 2012년(4,183억원)과 2013년(4,172억원)에도 4,000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했다.

손실이 가장 큰 노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3호선이다. 3호선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11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1,154억원, 913억원의 손실을 봤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호선(913억원), 6호선(790억원)과 서울메트로의 4호선(627억원)도 적자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를 낸 노선은 2호선과 9호선뿐이었다.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2호선은 지난해 365억원, 주식회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관리하는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31억원의 이익을 냈다. 다만 9호선은 매년 흑자와 적자를 오가고 있어 정기적으로 이윤을 확보하는 노선은 2호선이 유일한 셈이다.

2호선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삼성역 등을 지나는 덕분에 하루 이용객이 155만명(작년 기준)에 달해 흑자를 내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만성적인 지하철 운영 적자의 원인으로 65세 이상 승객의 무임수송을 꼽고 있다. 지하철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무임수송이 증가로 적자 폭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 당기순손실의 68%는 무임수송에 따른 결과”이라며 “무임승차 비용을 단순 계산하면 일년에 약 3,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액수가 그대로 손실로 잡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령층 무임수송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인데 정부로부터 손실액을 보전 받고 있는 코레일과 달리 서울시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해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하철 적자대책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200원 인상한 바 있다.

서울시의 해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 정책과 운영상 문제점은 빼고 노인 무임승차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지하철 1~4호선 운영 주체인 서울메트로는 2013년 기관평가에서 100만점에 70점에 해당하는 ‘다’ 등급을 받았다. 적자가 1,723억원, 부채가 3조원에 달하지만 기관장과 직원의 성과급으로 4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황진수 대한노인회 정책이사는 “재정적자는 수입, 지출 구조와 경영능력에 따른 결과인데 노인 탓을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노인 무임승차는 노인복지와 직결된 문제로 무임승차 제도를 중단하면 건강 악화에 따른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