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에 책임 있는 자세 촉구” 中 보도 해명
문 대통령 “사드 배치 중국 겨냥한 것 아니다”
시 주석, 북핵 해결 관련 ‘쌍중단’ 거론 가능성도
청와대는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D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는 중국 신화통신 보도를 적극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달 중국 방문 합의 등을 도출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 간 사드 입장차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화통신의 보도 내용은 중국이 종래 가져왔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10월 31일 양국 간 사드 공동 발표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 주석이 회담 초반에 이 같은 입장을 확인한 뒤 현 상황에서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사드 문제는 봉인한 채 양국관계 개선 등의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양국의 입장에서 배치되지 않는 보도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31일 한중 외교부가 공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는 입장을 상기시킨 셈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지적에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 역시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양국 합의문 내용을 거론한 셈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사드 문제와 관련 10월 31일 공개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이와 관련해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한 만큼 사드 이견에도 회담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다만 이날 회담에선 시 주석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쌍중단(雙中斷ㆍ북핵ㆍ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ㆍ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 진행)’ 제안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쌍중단을 거론했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 간 북핵과 관련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쌍중단 제안에 부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방송된 싱가포르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핵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먼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그 때는 우선 1단계로 핵 동결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할지 대화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두었다.
다낭(베트남)=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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