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6자 대표 “긴밀 협력” 불구 안보리와 제재수위 온도차 여전
국방부는 중국과 실무회의 후 “사드 거론 여부 말 못해” 눈총
백악관, 사드 역할론 우회 강조… 우려 표명한 중국 대놓고 자극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의 키를 쥔 중국을 상대로 14,15일 잇따라 6자회담 대표와 국방당국 간 채널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공조 구축에 나섰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수위를 놓고 셈법이 서로 다른데다 미국이 연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론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어, 한중 양국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최상의 관계’가 실제 성과를 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어제 양자회담에서 (북 핵실험과 관련) 한중 간에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황 본부장은 전했다. 우 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말한 구절을 거론하며 “중국 표현에 ‘세찬 바람이 불어야 억센 풀을 알 수 있다’(疾風頸草:질풍경초)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은 ‘적절한’ 대북제재를 강조해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요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황 본부장이 “앞으로 중국과 계속 접점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황 본부장은 중국 정부의 유엔 담당자인 리바오둥(李保東) 외교부 부부장과도 만났다. 리 부부장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을 검토 중”이라며 결론도출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양측은 그러나 관심의 초점인 대북제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측은 우 대표와 리 부부장이 잇따라 황 본부장을 만난 사실을 전하며, 공식 입장 표명 없이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한중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우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 후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투입하고 사드 논의가 부상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미를 동시에 겨냥해 “북한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없이 옛날 방식대로만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랑곳없이 미 정부는 거듭 사드 배치의 군불을 때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군축ㆍ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인 존 울프스탈은 14일 워싱턴의 미국진보센터(CAP) 토론회에서 “만약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성이 있거나 한미일 사이에 그런 욕구가 있다면, (그래서 배치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핵 억지 및 미군 보호 측면에서 역할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측이 ‘사드’라는 단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에둘러 강조하며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우리 국방부는 이날 중국과의 국장급 협의체인 국방정책실무회의를 마친 뒤 “사드가 회담에서 거론됐는지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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