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산가족상봉과 평창올림픽 참가를 북한에 재차 촉구했다. 지난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상을 밝힌 베를린 선언과 전쟁에는 반대한다는 원칙론의 반복이다.
한반도 위기지수가 최고조로 이른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대담하고도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천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현 상황을 타개할 만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이 현실적으로 크지도 않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경축사는 먼 미래의 통일을 논하기보다 지금 당장의 위기국면 관리가 시급하다는 현실인식의 결과일 수 있다.
괌 포위사격 위협 등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킨 북한도 이날은 그 동안의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자세를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좀 더 지켜보겠다”는 말이 외교적 해법의 여지를 남긴 것인지, 아니면 추가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숨 고르기’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위기를 증폭시키곤 했던 과거 행태에 비추어 대북공조 와해나 한미동맹 균열을 노렸을 가능성은 뚜렷하다.
당장 21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북한의 향후 행동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 온 북한은 이를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한껏 치솟았던 전쟁위기는 미국에서 외교적 해법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다만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실질적 ‘행동전략’이 보이지 않아 불씨는 언제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며칠 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북한 정권교체나 한반도 재통일 추진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원한다”고 했다. 결국 현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길은 북한이 핵 야망을 버리고 공존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뿐이다. 북한이 군사대결로 얻을 게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닫고, 우리 정부와 미국이 거듭 약속한 북한 정권 존속 발언을 귀담아 들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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