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 1,000원 기본료 없애고, 단말기 지원상한금제도 폐지
취약계층 무선인터넷요금제 도입, 프리 와이파이 대한민국 조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그 돈으로 가족과 외식도 하고 여가 생활도 즐기게 만들겠다”며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일종의 대국민 휴대폰비 다이어트로, 가계 가처분소득을 올려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슬로건으로 ‘1일 1정책’ 행보에 나선 문 후보 측은 앞으로도 피부에 와 닿는 생활정책을 발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에는 휴대폰 요금의 거품을 줄일 대책이 총망라 됐다.
먼저 문 후보는 한 달에 1만 1,000원씩 내는 통신 기본료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신사들은 통신망 설치 비용을 위해 기본료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설비가 완비된 상황에서 그야말로 거대 통신사들의 배만 불러주는 쌈짓돈이라는 게 문 후보 측 판단이다. 대신 이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방침이다.
또 1대 당 1백만원에 육박하는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 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먼저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 별도 표시)를 실시해 고가 단말기 거품을 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5G 통신기술 주파수 경매 시 각 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눈먼 돈’인 데이터 이용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꿔 이른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 후보는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남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월, 공유하는 요금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선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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