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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메이 총리 “브렉시트, 실제 이행 202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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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메이 총리 “브렉시트, 실제 이행 2021년까지”

입력
2017.09.2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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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2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특별 연설을 갖고 자신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구상을 유럽연합에 제안했다. AP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2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특별 연설을 갖고 자신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구상을 유럽연합에 제안했다. AP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공식 시한인 2019년 3월 이후인 2021년까지 EU를 완전히 떠나는 방안을 제안했다. 메이 총리의 이번 브렉시트 연설이 EU 시민권 등의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브렉시트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메이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한 브렉시트 연설에서 2년간의 이행 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메이 총리는 “이행 기간동안 상대 시장에 대한 접근은 현 조건대로 계속되고 영국은 기존 안보 협력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며 “이행 기간 체계는 기존 EU 법규 체계가 될 것”이라고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 이행 기간 사이 EU 시민들이 영국에서 거주 및 노동을 지속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하며 “다만 새 이민 체계 준비에 꼭 필요한 이민 등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를 떠날 때 더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회원이 되지 않을 것이며 “EU 친구들에게는 EU 단일시장의 4가지 자유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힌 뒤 이같이 제안했다. EU는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원한다면 EU의 4가지 원칙, 특히 사람 이동의 자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메이 총리가 언급한 ‘이민 등록’의 형태에 따라 EU 시민의 이동의 자유 보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는 “협상에서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권리 보호에 관해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며 “이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게 나의 첫 목표이며 내가 EU 시민들에 하는 이 보장은 진짜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연설을 한 장소 인근인 이탈리아 피렌체 산타마리아노벨라 광장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EPA 연합뉴스
22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연설을 한 장소 인근인 이탈리아 피렌체 산타마리아노벨라 광장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EPA 연합뉴스

메이 총리는 앞서 지난 3월 EU 측에 보낸 탈퇴 통보 서한에서도 “영국과 EU의 국민, 기업들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새 합의들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이행 협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EU 정상들은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에서 이행 협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행 기간은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구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행 기간에는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EU 예산에 대한 기여와 현 EU 법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영국에서는 사실상 EU 법규 연장을 뜻하는 이행 협정의 기간을 두고 최대한 짧게 해야 한다는 ‘하드 브렉시트’파와 3년 정도를 거론한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 등 ‘소프트 브렉시트’ 진영 간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메이 총리가 이행 협정을 '2년'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메이 총리는 또 이날 “영국의 EU 탈퇴로 EU 파트너들이 현 EU예산계획(2014~2020년) 동안 더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더 적게 받는 것 아닌가를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회원 시절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 2년간 모두 200억유로(약 27조2,000억원)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라고 영국 언론들은 해석했다.

아울러 메이 총리는 EU 예산분담금 이외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증진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과학ㆍ교육ㆍ문화ㆍ상호안보를 증진하는 등의 영국과 EU 공동에 이익인 특정 정책과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EU 분담금 이외 재정 지원 의사도 밝힌 것이다. EU 측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이혼합의금 명목으로 특정 금액을 공식 요청한 적 없지만, EU가 요구하는 금액이 1,000억유로(약 136조원)라는 보도들이 나온 바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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