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경제 재도약 위해" 집권 후반기 국정의 초점으로
"경제 전반 대수술 필요" 강조 속 대기업 기성세대 양보 타협 호소
연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실업급여 평균 임금 60%로 인상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해 집권 후반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창조경제ㆍ문화융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25일)을 앞두고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특별히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당위성과 구체적 정책방향 관련 내용이 담화문의 4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릴 때”라며 “대기업과 고임금ㆍ정규직 노동자 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ㆍ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면서 2년 간 청년 일자리 8,000여 개 창출을 목표로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ㆍ성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개편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을 두 번째 과제로 꼽은 뒤 ▦공공기관 중복ㆍ과잉 기능 및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 ▦재정 누수의 제도적 차단(연간 1조원 혈세 절감) 등의 계획을 밝혔다. 세 번째 과제로 제시된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ㆍ수능 난이도 안정화 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교육 강화 ▦대학 구조개혁의 강력한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담보ㆍ보증 등 보신주의 관행, 금융회사의 안일한 영업 행태 개혁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등을 핀테크(기술금융)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금융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려면 서비스 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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