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반역죄 성립 안돼”
독일 법원이 5일(현지시간)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의 보석 석방을 승인했다. 또 반역죄로 인한 스페인 송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법원은 보석금 7만5000유로(약 9,770만원)에 푸지데몬의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 또 푸지데몬을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스페인에 송환할 수는 있지만 스페인 정부가 푸지데몬에 두고 있는 반역 혐의는 독일에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푸지데몬이 폭력 등 과격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독일에서 인정하는 반역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라우케 홀머 법원 대변인은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따른 푸지데몬의 추방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공금 횡령 혐의로 스페인에 송환될 경우 반역죄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즉 독일에서 체포된 푸지데몬이 스페인으로 송환된다 하더라도 스페인에서조차 반역 혐의를 둘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스페인 정부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로이터통신의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았다.
주법원은 푸지데몬의 보석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는 있으나, 반역죄 적용으로 인한 추방 위험성이 사라진 만큼 그 우려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푸지데몬은 보석금을 내면 바로 석방되지만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푸지데몬은 지난해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를 통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했으며 이 때문에 반역 및 선동 혐의를 받아 스페인에서는 수배 상태다. 벨기에에 거주하며 자발적인 국외 추방 생활을 했던 푸지데몬은 지난달 25일 핀란드를 방문하고 차량을 통해 벨기에로 돌아가던 도중 독일에서 스페인 독일 양국의 공조로 체포됐다. 그러나 일단 독일 법원에서는 반역 혐의 적용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푸지데몬의 변호인단은 독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소송이 유럽의 민주주의 이해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라파엘 카탈라 스페인 법무장관은 “독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떤 법적인 결정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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