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방장관 회담 직후
日 “장관급 핫라인 개설 합의”
韓 우물쭈물하다 “급 격상” 인정
2012년 정보보호협정 논란 이후
군 “일과 협력 부담” 쉬쉬ㆍ해명…
국방장관 방일도 7년째 눈치만
국방부는 왜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한일 회담이 끝나면 일본은 몰아치고, 우리는 해명하기 급급한 모양새가 이번에도 반복됐다. 한일 군사외교에서 우리 국방부의 수세적인 모습은 2012년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 이후 4년째다. 일본의 거듭된 방일 요청에도 한민구 국방장관은 언제 대한해협을 건널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국방부 인사들은 다시 진땀을 흘렸다.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간 1999년 설치한 국장급 핫라인(직통전화)이 문제였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브리핑을 자청해 “국방장관간 핫라인을 포함, 양국간 연락체계를 충실히 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리측이 “회선을 늘릴지, 급을 격상할지는 추가로 협의할 내용”이라고 뜨뜻미지근하게 입장을 밝힌 것과 확연히 달랐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회선 증설은 당연히 급을 높이는 쪽으로 될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장관급 핫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국과 핫라인을 개통했다. 일본과 국방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더 이상 언급을 꺼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당시 이슈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였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회담에서 “한국이 지배하는 유효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며 유사시 자위대의 북한 진출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숨겼고, 뒤늦게 일본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질타가 쏟아졌다. 파장이 커지자 국방부는 수 차례 브리핑을 통해 중언부언 설명했지만, 그 누구도 곧이 듣지 않았다.
국방부의 고질적인 ‘일본 알레르기’는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이명박정권에서 논란 끝에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안보법제를 시행해 자위대의 해외 활동범위를 대폭 넓혀 놓았다. 이에 국방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군색한 형국이다. 일본 자위대의 고위인사가 방한이라도 할 때면, 군 당국은 어떻게든 동선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호들갑을 부리기 일쑤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일본이 워낙 공세적으로 나오다 보니,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비치는 모든 것이 사실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랑곳없이 나카타니 방위상은 4일 회담에서 “올해 안에 일본을 방문해달라”며 한 장관에게 재차 손을 내밀었다. 지난해 국방장관 회담 때도 일본측은 같은 제안을 했다. 2009년 4월 당시 이상희 장관이 일본을 찾은 이래 7년간 우리 국방부 장관은 일본에 가지 않았다. 그 사이 일본 장관은 2011년과 지난해 두 차례 한국을 찾았다.
한 장관이 초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여세를 몰아 당초 올 상반기에 일본 방문을 검토했지만, 한일관계가 기대처럼 호전되지 않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가 머뭇대며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한일 군사외교에서 일본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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