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안한다고 조사 미적… 당국 직무유기 책임이 더 커"

5월29일 밤 14번 환자 조사 위해 조사관 3명 응급실 도착했지만

"소독" 이유로 1시간 이상 기다려… 응급실 환자 명단 제출도 4일 걸려

"공권력 가진 당국 직무유기... 검·경 수사 통해 진실 규명해야"

지난달 28일,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자들의 체온 측정 등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서울병원에서 5월 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가 발견된 후 병원 측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병원 측의 비협조적 태도도 문제지만, 역학조사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한 것이 방역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방역실패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권이 있는 조직에서 철저히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즉각대응팀과 삼성서울병원의 말을 종합하면, 메르스 2차 확산을 부른 14번 환자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입원 사실이 확인된 것은 5월 29일이다. 이날 밤 11시30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3명이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병원 측의 출입 통제로 한 시간 후에야 병원에 들어갔다. 당시 응급실이 방역 소독 중이라 역학조사관들이 “기다리겠다”고 말했고, 소독이 끝난 후 상황실에서 14번 환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역학조사를 시작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14번 환자와 응급실에 함께 있었던 다른 환자 및 보호자들에 대한 자료는 병원이 보건당국에 30일부터 제출했으나 전화번호가 누락된 사람들이 있었다. 병원 측은 4일이 지난 6월3일에야 접촉자 명단을 모두 제출했다. 결국 최소 5~7일 동안 방역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 사이 14번 환자 접촉자들은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가거나 격리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했고, 이에 따라 메르스 방역망은 다시 뚫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방기한 보건당국의 잘못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메르스 즉각대응팀의 한 관계자도 “병원 측이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보건당국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제대로 역학조사를 했어야지, 협조를 안 한다고 조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병원의 방역 실패는 정부와 병원 양 측 모두 문제가 있지만, 70%는 보건당국의 책임”이라고 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고, 병원과 의료진은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병원 등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의 삼성서울병원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됐을 수 있느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당국 인사가 ‘내부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막으려는 인사가 있다, 보건당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고 전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1일 강원 강릉시보건소 방역팀이 오는 10일 개장하는 경포해수욕장을 방문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역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