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학금을 폐지 또는 인하하는 사립대에 국가장학금 재정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에 참여한 사립대는 경희대ㆍ순천향대ㆍ인제대ㆍ동국대ㆍ연세대ㆍ한국외대ㆍ상명대ㆍ대전대ㆍ우석대ㆍ이화여대 등 10곳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 정도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정 및 배정에 혜택을 받게 되며 일반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Ⅰ유형과 달리, 등록금 인하 등 대학의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그 밖에 일부 대학이 건의한 ▦학생 정원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건물 등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안들을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ㆍ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지만 사립대 재정도 어려워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정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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