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빈 기자

등록 : 2018.06.13 16:04
수정 : 2018.06.14 00:48

한미 연합훈련 전면 중단이냐, 전략자산 전개 중단ㆍ축소냐

‘포스트 북미회담’ 변수 급부상

등록 : 2018.06.13 16:04
수정 : 2018.06.14 00:48

완전중단 요구 땐 안보 논란 우려

北,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 단행땐

“북미 간 후속 협상 탄력” 전망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포스트 북미 정상회담’ 국면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면서 당장 8월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부터 영향을 받게 됐다. 북미 정상이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대화 기간 훈련 중단 문제를 논의한 게 확인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군사훈련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이 훈련 완전중단을 요구할 경우 한미 양국에서 안보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훈련 중단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북한도 이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미 회담 결과를 보도하며 “미합중국 대통령은 조미(북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북한)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2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북한과 선의(in good faith)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양측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은 대화 기간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북한에 신뢰감을 주고, 북한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는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미수교 등 대북 체제 보장 방안은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해 당장 어렵다”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북한에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현실적 북한 체제안전 보장 조치는 군사훈련 중단 약속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가는 엇갈린다. 일단 비핵화 시간표가 꼬이게 생겼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수준으로 한미 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을 경우 북한도 후속 비핵화 조치에 미온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국이 공언해 온 최단기간 내 비핵화는 어려워진다. 안보불안 논란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한미 연합훈련 중단 카드가 실패로 끝난 경우도 있다. 1992년 북한이 핵 사찰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당시 최대 규모의 한미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이 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며 훈련은 다시 재개됐다. 일종의 조건부 훈련 중단이 깨질 경우 협상 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물론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맞춰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단행할 경우 양국 간 후속협상은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된다. 지난 1월 한미 정상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키리졸브연습 연기에 합의하면서 남북ㆍ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북미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당시에는 통상 2, 3월에 진행되던 훈련을 올림픽 기간 동안 미룬 뒤 4월 초 재개했다. 한미 양국은 ‘연례적 방어훈련 일환’이라는 입장이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3월 방북한 대북특사단을 만나 “예정된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따라서 지난 1월 키리졸브 연기 때처럼 훈련 전면 중단이 아닌 미군 전략자산 투입 중단 내지 훈련 축소, 연기 형태로 한미 양국이 비핵화 협상 판을 이어가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자체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훈련 자체가 아니라 북한이 민감하게 여겨온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방부 관계자는 8월 예정된 UFG 훈련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미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