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과 북일 대화 추진 감안한 조치
미사일 파괴조치명령 해제ㆍPAC-3 배치 철회
北 위협 의식해 중장기적 방위력 강화는 지속
일본 정부가 2016년부터 유지해 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주변 안보 긴장이 완화하면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도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9일 일본 정부가 발령 중인 미사일 파괴조치명령 해제와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배치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16년 2월 이후 북한이 월 1회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점차적으로 자위대의 경계ㆍ감시태세 수준을 높여왔다.
항공자위대는 PAC-3를 도쿄(東京) 이치가야(市ケ谷)에 자리한 방위성 등 6곳에 상시 배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시마네(島根)ㆍ히로시마(廣島)ㆍ에히메(愛媛)ㆍ고치(高知) 등 북한이 미국령 괌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궤도에 포함되는 4개 현에 PAC-3를 배치했다. 9월엔 북한이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를 대비해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에 추가 배치했다. 이 지역들은 통상 PAC-3을 운용하기 위한 부대가 상주하지 않았던 곳이다. 해상자위대도 2016년 여름 이후 이지스함 1~2척을 한국 영해 밖 동해 상에 배치해 왔다. 지난해 가을까지 2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1척으로 대응하고 있고, 미군도 최근 수개월 간 동해 부근에 이지스함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방위성이 2016년 8월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 선포됐지만, 파괴조치 명령 이후엔 사실상 상시 발령한 상태로 지속돼 왔다.
일본 정부의 경계 태세 완화 조치는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가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자위대원들의 부담도 감안한 조치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전면적인 경계 태세 완화에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북한이 일본 안보에 위협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만큼 중장기 방위력 정비ㆍ강화 작업은 이어갈 방침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2주 정도 지났으나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핵ㆍ미사일 폐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만큼 다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상 배치형 요격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아키타(秋田)ㆍ야마구치(山口)현에 배치하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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