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성 고교 사회교과서 24종 검정 통과
19종이 “독도 일본 영토” 기술
올해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의 약 80%가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일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통과된 고교 사회과 교과서 24종 중 19종(79.1%)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기술됐다. 사회과 교과서는 세계사(5종) 일본사(8종) 지리(3종) 현대사회(1종) 정치경제(7종)다.
지리교과서 ‘한국과 영유권 문제’ → ‘일본 고유 영토’
지리 교과서는 3종 모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고 표현했다. 청수서원의 현행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기술돼 있으나,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기술로 바뀌었다. 또 일본사 교과서 역시 8종 모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등이라고 표현했다. 실교출판의 현행 교과서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없지만, 이번 검정 통과 교과서는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됐으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정치경제ㆍ현대사회 교과서 8종 역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었으며, 이 중 6종은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술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14년 교과서에 독도 문제를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로 표현하고, 주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에 따르도록 ‘중ㆍ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고교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을 처음 적용 받은 지난해 고교 사회과 교과서도 35종 중 27종(77.1%)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을 넣었다. 일본은 4년에 한번씩 교과서를 검정하지만 고교 교과서는 종류가 많아 2년에 걸쳐 심의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0%의 사회과 교과서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교육부 “즉각 시정” 촉구…독도교육 강화
이날 검정통과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강력 반발했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매년 반복하는 것은 역사적 잘못을 망각하고 또 다시 이웃나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또 “교육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분쟁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심히 저해하는 비교육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이 같은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3월 10차시 분량의 ‘독도 바로알기’ 교재 175만부를 전국 초중고에 보급한 데 이어, 학생 활동과 체험 중심의 독도 교수ㆍ학습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독도교육주간을 운영,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25개의 독도교육실천연구회를 선정해 독도 탐방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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