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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삭 기자

등록 : 2017.08.09 18:06

북한 핵무기 개발, 한ㆍ일 군비경쟁 부추겨

등록 : 2017.08.09 18:06

NYT, 韓 전술핵 재배치-日 선제타격 능력 확충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5월 14일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시험 발사 장면.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사실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능력을 인정하면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군비확장 경쟁이 가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개발이 한일 정치권을 자극해 더 치명적인 무기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양국은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일본은 최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미국보다 먼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제타격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가용한 선제타격 수단으로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공중급유기 등이 거론된다. 자위대는 이미 차세대 전투기인 F-35 배치를 진행 중이다. ‘이지스 어쇼어’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육상 배치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도입이 확정된 상태이다. 신문은 “일본이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면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에 완전한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미측에 탄도미사일 탑재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1톤으로 늘리도록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청한 사실을 거론했다. “평화는 구걸이 아닌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찾아온다”면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도 한국 내 군비증강 움직임의 사례로 소개됐다.

NYT는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과 일본에서 일고 있는 군사력 확충 시도가 현실화하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전례를 깨는 것이어서 세심한 외교적 책략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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