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실적 따라 1~3그룹 분류
2015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재정지원 등 정부의 제재조치를 받았던 대학들에게 교육부가 2년차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23일 통보했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 32곳, 전문대 35 등 67개 대학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의 결과로 부과했던 이행과제의 점검결과를 이날 발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는 이행 실적에 따라 1~3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 재정지원 제한 여부 및 그 수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1그룹은 약 2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학교는 내년도부터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재가 철회된다.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은 우수하지만 성과지표 개선 등에서 일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2그룹의 경우 내년도 신규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3그룹은 계획수립 및 이행 실적이 부진한 대학들로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고 기존에 선정됐던 사업 지원금도 끊긴다. 뿐만 아니라 신ㆍ편입생 학자금 대출이 50~100%까지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4년제 대학 10곳 및 전문대 15곳이 1그룹에 포함됐으며 2그룹에는 14개, 3그룹에는 28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E등급을 받았던 대학 중 경영 상태가 심각히 악화된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하중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등 5개 대학은 상시 컨설팅 대학에 지정돼 폐교 될 위기에 처했다. 한중대 및 대구외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25일부터 폐쇄명령 행정예고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전국 298개 대학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 대학들을 A, B, C, D, E 5등급으로 분류했다. 이후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하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뒤 지난해와 올해 각각 이행실적을 점검해 결과를 통보했다. 이행점검 결과는 등급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분류된 그룹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등 제재의 폭과 강도가 달라진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3년마다 진행되며, 2018년 2주기 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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