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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총공세에 나선 한국당, 타협 카드 없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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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총공세에 나선 한국당, 타협 카드 없는 청와대

입력
2017.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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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강행 땐 국회 일정 보이콧 등

강경 드라이브, 정국 주도권 포석

靑 “결정적 하자 후보 없어”

與 “협치 인질로 과도한 요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보이콧 정국을 유도하고 있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내줄만한 카드가 없어 고민이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한 명이라도 낙마시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지만,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무리한 요구여서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그렇다고 경색정국을 방치하는 것도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부담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최소 2~3명 낙마를 목표로 총공세를 펴고 있다. 최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특히 강 후보자를 ‘1순위’ 낙마 후보로 점찍어 놓은 상태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상조 후보자는 여당과 협조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지만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를 겨냥해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다면 먹어보고 버리겠느냐”고 원색적 비판까지 했다.

그러면서 대여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5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첫 정례 회동에도 불참한데다가, 청와대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정부여당이 인사청문 대상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당의 공세는 새 정부 출범 국면에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드라이브 성격이 다분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 명도 낙오시키지 못한다면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한국당과 함께 정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석(捨石, 바둑에서 버릴 셈 치고 두는 돌)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는 수용할 수 없는 정국 시나리오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결정적 하자가 발견된 후보는 없었다”며 “인사청문회가 정책수행 능력과 자질에 초점을 맞춰야지, 목표를 정해 몇 명 떨어트리겠다는 식의 접근은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운영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협치 자체를 인질로 삼아 과도한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없다”며 “다만 여권도 마땅히 국면을 타개할 카드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정우택(오른쪽에서 세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오른쪽에서 세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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