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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변방은 이제 그만”…접경지 SOC 확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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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변방은 이제 그만”…접경지 SOC 확충 기대

입력
2018.04.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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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성 횡단 동서평화고속화도로

민통선ㆍ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도 이뤄져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강원도 접경지 안보관광지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화천 최전방 평화의 댐 주변 국제평화아트파크에 전시된 대북 확성기.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강원도 접경지 안보관광지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화천 최전방 평화의 댐 주변 국제평화아트파크에 전시된 대북 확성기. 연합뉴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형성된 화해 기류를 타고 동서평화고속화도로 등 접경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비무장지대(DMZ)와 맞닿은 강원 접경지들의 대표적인 현안은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이다. 이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경기 옹진ㆍ강화를 거쳐 고성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4차선 도로다. 총 연장은 211㎞다. 남북 위주의 도로 개발에서 벗어나 한반도 동서를 관통하는 새 축을 만들자는 것이다. 강원도와 경기도 10개 시ㆍ군으로 이뤄진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회장 최문순 화천군수)도 수 차례 조기 착공을 건의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2011년 제3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처음 기초 조사 용역비 5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11월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강원도가 지난 29일 접경지역을 평화를 상징하는 남북교류 협력지대로 육성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해 기대감이 크다. “동서고속화도로가 놓이면 강원도가 기대하는 양양~갈마ㆍ삼지연 항로와 속초~원산 바닷길, 금강산 육로관광과 연계, 입체적인 남북 교통망을 이루게 된다”는 게 강원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강원 영서북부 지역의 숙원사업인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도 논의될 전망이다. 춘천에서 화천을 거쳐 최북단 철원으로 이어지는 이 노선(63㎞)은 1999년과 2005년 2차례 실시한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추진이 무산됐다. 하지만 경제협력과 궁계도성 발굴 등 남북교류가 본격화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게 강원도와 접경지 자치단체의 설명이다. 강원도는 “지역경제를 광역화로 확대하는 차원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교통망 사전 구축이라는 미래 경제성을 집중 부각해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접경지 자치단체들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화를 비롯 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현행 민간인통제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사무국은 “정부의 투자가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당장의 경제성이 아닌 미래투자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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