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등 부당관행 조사 행정명령 서명
대중 무역적자 축소ㆍ북핵 관련 中 압박 차원
트럼프 “하나의 큰 움직임…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의 ‘무역보복’ 땐 中ㆍ美 갈등 격화할 수도
미국이 결국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줄곧 강조해 온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려는 차원인 동시에,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관련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중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국도 이미 ‘보복 조치’ 경고를 한 상태여서, 양국이 향후 무역 문제나 대북정책을 두고 커다란 충돌을 빚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강제, 사실상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조사하라는 것이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조사결과에 따라선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도 가능하다. 1974년 제정된 미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게 미국 정부가 수입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 언론은 USTR의 조사가 앞으로 1년 정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하나의 큰 움직임이며,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휴가를 즐기던 그는 행정명령 서명식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백악관으로 이동했다. 이날 새벽 트위터에 그는 “오전에 워싱턴으로 간다. 할 일이 많다. 무역과 군사가 초점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압박 등을 노린 다목적 포석인 이번 카드가 제대로 먹힐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이 움직여주지 않을 겨우, ‘북핵 방정식’이 오히려 더욱 더 꼬일 수 있는 데다 중국의 무역 보복 땐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이달 초에도 이번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유보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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