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디젤 게이트의 주역이었던 폭스바겐을 향해 뒤늦게 ‘회초리’를 들었던 우리 환경부가 막바지 결함시정(리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대응에 실망한 소비자들의 법정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체 검증능력을 행상을 비롯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2차 리콜 계획을 승인했던 환경부는 남은 4개 차종 1만6,215대에 대한 리콜 계획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2015년 11월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결론을 내리고 리콜 명령을 내린 차량은 전체 15종 12만5,515대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티구안 2.0TDI 등 2개 차종(2만7,010대)에 대해 1차로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을 승인 한 뒤 8월에도 9개 차종 8만2,290대에 대한 2차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폭스바겐 측은 2차 승인 차량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인 리콜 작업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아직 나머지 차량에 대한 승인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안팎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 승인 여부 등 결과를 속단할 수 없지만 폭스바겐 측이 협조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리콜 조치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식지 않은 소비자들의 불만은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관련된 소송은 총 70여건. 그 가운데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된 대표적인 소송은 법무법인 바른이 5,100여명의 차량 소유주를 대리해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정부의 리콜 승인이 잘못됐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가 질소산화물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를 승인해 운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은 리콜 절차를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0~90%가량 줄이도록 했지만 우리 환경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독일 정부의 기준에 맞춰 20% 대만 감소해도 승인을 해 주고 있다”며 “8월에 승인한 2차 리콜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리콜을 받은 소비자들 역시 불만이 많다. 2015년 티구안 2.0TDI 모델을 산 회사원 이모(33)씨는 최근 보험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차량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씨는 “중고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4,300만원대에 구매했는데 보험사가 디젤게이트 때문에 차량 가치가 2,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했다”며 “환경부는 연비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리터당 13.9㎞에서 2㎞ 가량 줄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젤 게이트 초기 폭스바겐에 대한 잇따른 제재 조치를 취하며 호응을 얻었던 환경부가 상당수 소비자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된 데는 허술한 법 제도와 기술력 미비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리콜을 검토조차 할 수 없다고 강변했던 환경부가 지난 해 10월 폭스바겐이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고 모호하게 밝힌 것을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논란이 됐다.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설정 사실을 입증한다고 해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조항 조차 없었기 때문에 ‘환경부로서는 적절한 선에서 리콜을 진행하는 것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그로 인해 폭스바겐 측은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도 위기 상황을 모면할 기회를 얻게 된 반면 리콜 조건 및 보상책에 만족하지 못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에 법적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려워졌다.
독일 당국이 임의설정 방식 등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직접 문제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우리 환경 당국의 기술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디젤 게이트가 수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능력은 아직도 독일이 입증해 준 결함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모두 체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자체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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