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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등록 : 2014.11.07 04:40
수정 : 2014.11.07 07:28

[단독] "내년 재정절벽 우려… 예산안서 지출 10조 삭감해야"

등록 : 2014.11.07 04:40
수정 : 2014.11.07 07:28

예산정책처, 與 의원 대상 설명회

확장적 재정 '초이노믹스' 반박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재정절벽’ 현실화가 우려된다며 새해 예산안에서 지출을 10조원 가량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적자재정을 감수하며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재정건전성은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4일 국회 예결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분석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 예산안에서 지출을 10조원 가량 삭감하지 않을 경우 내년 4사분기 재정절벽 사태를 피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가량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지출 삭감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회복을 노리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국세 수입이 내년에도 3조4,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는 지출삭감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연말 재정지출 여력에 부족을 겪을 때마다 이미 책정된 예산을 쓰지 않거나(불용) 세입재원 없는 지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세입 없는 이월) 방법으로 문제를 덮어 왔다”며 “이 때문에 세수부족 규모가 해가 갈수록 커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가 대규모 지출 삭감 의견을 제시하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삭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당장 5,039억원으로 책정된 4대강 관련 예산이 삭감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자원외교 관련 예산(3,000억원 규모)도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며 압박하는 마당에 예산 삭감을 막아낼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야당은 창조경제ㆍ새마을 관련 예산까지 모두 거둬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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