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ㆍ국정교과서ㆍ지방선거 판세… 국정 전반 개입

‘삼성 경영권 승계→기회로 활용’

국민연금 의결권 등 현안 검토

삼성그룹에 조직적 관여 정황

김영한 전 민정수석 자필 메모엔

‘대리기사 고발 철저수사 지휘’

세월호 유족 폭행사건 관련된 듯

청와대가 공개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전격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과 메모에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 국정교과서 추진,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당 문건 전부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이들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들은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수석ㆍ비서관회의 자료 외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에 대한 자료들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문건의 내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뇌물죄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의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사실상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활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재판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을 기대하고 430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지만, 청와대의 직접적인 개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란 제목의 문건에는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ㆍ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정유라씨 지원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마협회 감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수사 지휘 가르치도록’이라고도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는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 애국단체ㆍ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반대선언 공표’,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 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ㆍ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안보 공고히’ 등의 문구도 적혀 있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