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치 시작 스텔스 F-35機에
적 기지 공격할 공대지 능력 추진
‘전수방위’ 원칙과 충돌 파문 예상
4척인 이지스함 8척으로 늘리고
고성능 레이더 지상화 계획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한 틈을 타 군사력 강화 행보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해에 배치 중인 탄도미사일(BMD) 대응 이지스함을 현재의 4척에서 8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탑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은 북한을 지칭하며 잠재적으로 중국의 팽창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기지 공격능력 추진은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충돌하는 데다, 미국의 용인이 필요하며 중국과 한국의 반발이 예고돼 적잖은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이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4척으로는 일본 전역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이지스함을 BMD 대응이 가능토록 개량하거나 새로 배치해 총 8대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일본과 미국은 내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2+2(외교ㆍ국방장관)안보회의에서 이 방안을 포함해 양국 BMD 태세 강화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 측은 특히 이지스함의 SM3를 지상에 배치하는 ‘육상형 이지스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계획도 미국에 알릴 방침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고성능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함께 저울질해왔지만, 비용부담이 덜한 이지스 어쇼어쪽을 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장관이 이번 회의 참석전 하와이 이지스 어쇼어 실험시설을 방문한다.
미일 회의에서 탄도미사일 방어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북한이 최근 들어 고도가 높은 ‘로프티드(lofted) 궤적’으로 미사일을 쏘기 때문이다. 좁은 각도에서 고속으로 낙하해 요격이 어렵다. 때문에 일본은 항공자위대에 처음으로 공대지 미사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정부가 2018년 예산에 전투기에 장착하는 공대지 미사일 관련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노르웨이가 개발 중인 조인트스트라이크 미사일(JSM)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해상의 함선을 공격하는 공대함 능력뿐 아니라 자위대가 보유하지 않은 공대지 능력을 갖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는 300㎞ 수준. 자위대는 F-4전투기의 후속으로 F-35를 연말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기지부터 순차적으로 42기를 배치할 계획인 가운데, 공대지미사일은 이들 전투기에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외딴섬 방어계획을 명분으로 추진 중이지만 실제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밀어붙이려는 우익진영의 숙원과 직결된다. 1956년 일본 정부는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평화헌법의 취지는 아니다”며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적기지 공격도 헌법상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시행하진 않지만 보유할 순 있다”는 애매한 원칙을 세워 놓고 있지만, 결국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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