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각 1,000억 넘게 사용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사용해 온 특수활동비가 매년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간의 지탄을 받은 국회 특활비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계엄령 문건 논란, 민간인 사찰 등 온갖 비판이 일자 기무사가 뒤늦게 해체에 버금가는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뒤로는 막대한 돈줄을 쥐고 활개쳤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247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국방부 전체 특활비 1,814억 원의 14%에 달한다. 최근 참여연대 요구로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11~2013년 연평균 국회 특활비(약 80억 원)와 비교하면 무려 3배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기무사는 215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국회 특활비(62억 원)의 3배를 훌쩍 넘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년 대비 13.3% 삭감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비밀리에 쓰고 있다. 국방부 전체 특활비가 1,480억 원으로 크게 깎인 반면, 기무사 특활비는 소폭으로 줄면서 국방부 특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1%포인트 늘었다. 더구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매년 기무사가 챙긴 특활비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각각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돈으로 기무사는 댓글 공작, 보수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유족 사찰 등 국민을 상대로 딴짓을 해왔다. 군 관련 정보수집과 범죄수사 등 본연의 임무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에 정부ㆍ여당이 기무사 개혁을 벼르고 있는 만큼 그간 외부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쌈짓돈으로 운영되던 특활비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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