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송용창 기자

양정대 기자

등록 : 2017.09.13 21:42
수정 : 2017.09.13 21:44

미 ‘중국 대북제재 이행’ 더욱 고삐 죈다

유엔 결의 하루 만에 새 압박 카드

등록 : 2017.09.13 21:42
수정 : 2017.09.13 21:44

美 의회 “고무줄 제재 차단 위해

中 1위 공상은행 등 12곳 제재를”

中 “역대 최고 제재… 北 큰 타격”

대화 통한 평화적 해법 재차 강조

트럼프, 11월 첫 중국 방문 확정

렉스 틸러슨(오른쪽)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2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면서 중국과 타협한 미국이 하루 만에 중국의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은 이번 결의의 수위가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북 압박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이 제재 이행에 소홀하면 중국 은행을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는 조치까지 거론했다. 반면 중국은 이번 결의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5대 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요구했던 원유공급 전면중단 등을 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 제재에 있어 상한치에 이르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는 일종의 바닥에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역시 이날 “중국이 신규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을 추가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 의회에서는 이미 중국의 ‘고무줄 제재’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대형 은행들을 제재하는 카드를 거론하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재 강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행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공개된 12곳의 제재 대상 명단에는 중국 금융기관 1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초상은행, 상하이푸동 은행 등 주요 은행을 망라됐다. 미국은 이 조치를 2005년 9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정권 계좌를 동결시키고, 제3국 기관의 거래 중단을 유도해 북한 정권을 압박한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매체들은 직접 대응을 삼간 채 유엔 결의가 북한에 큰 타격이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을 통해 “이번 제재로 국제사회의 대북 석유공급이 감소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유엔 제재는 북한에 큰 타격을 주는 동시에 민생 영역의 훼손은 피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다짐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란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조와 대치를 넘나드는 치열한 신경전 속에서도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을 확정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워싱턴을 방문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난 사실을 전하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정상회의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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