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의원 “서울시 일방적 노선감축 고발 검토”

“원상 복귀하거나 노선권 넘겨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고양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4일 “서울시가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의 노선을 일방적으로 감축,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올 들어 고양ㆍ파주에서 서울역을 오가던 703번과 760번 버스의 노선이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울시 경계인 불광역까지로 단축됐다. 서울버스인데도 노선(고양ㆍ파주~불광역) 대부분을 경기도내에서만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버스 증가로 인한 서울시 일반버스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이뤄진 조치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어긴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시내버스의 운행계통은 특별시와 시ㆍ도 등 단일 행정구역에서 정하도록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버스 노선 대부분을 경기도에 편성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오류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 역시 국토부의 중재를 요청, 법정문제로 비화하지 않고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