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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기자

등록 : 2017.06.17 04:40

[별점 평가단]文 대통령의 ‘5대 비리 배제’ 스스로 만든 덫에 걸린 느낌

등록 : 2017.06.17 04:40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음주운전 전력, 위장전입 사실을 사전에 밝혔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에 칼럼에서 밝힌 음주운전 고백, 저서에서 드러낸 그릇된 여성관에 이어 상대 여성 몰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까지 밝혀져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별점=★ 5개 만점, ☆는 반 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대국민 사과의 입장을 밝힌뒤 질의 응답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 여의도 출근 4반세기 / ★★☆

이번 정부의 공직 후보자에 국한해 비난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지명 철회까지 해야 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한 풀 꺾이는 계기가 될 듯.

● 너섬2001 / ★★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실수 없는 완벽한 대통령이 아니다. 오히려 실수에 솔직한 것이다.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에게 미처 확인하지 못한 큰 흠결이 확인된다면 사과와 함께 후보 지명을 철회하는 것도 필요하다. 5월 9일, 국민은 감추고 변명하던 권력을 끌어내렸다.

● 국회실록 20년 집필중 / ☆

‘5대 배제 기준’은 대통령이 자진해 약속한 것이었지 국민이나 야당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었다. 스스로 만든 덫에 상처가 깊어 보인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정당성을 잃어버렸다.

● 보좌관은 미관말직 / ★☆

청문회가 후보자들의 능력은 뒷전이고, ‘5대비리 인사청문회’가 된 것은 대통령 스스로 만든 프레임이다. 우호적 여론을 믿고 내각 구성은 성공하겠지만, 정부조직법, 추경, 개혁과제 등 정작 “내용”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만 키우는 꼴. “국민 뜻”, 지금은 걱정스러운 메시지다.

● 한때는 실세 / ★★☆

인수위라는 필수 절차가 생략된 정권의 당연한 모습.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은 별개이므로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인사도 검토와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 안정과 신뢰가 있는 국정을 바라는 국민을 생각하여 지금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 여의도 택자(澤者) / 0

야당의 주장이 백 번 옳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변란 후 구성된 정권 초기임을 감안, 통 큰 야당의 대승적 양보에 국민은 박수 보낼 것. 다만 도장위조, 혼인신고 안경환은 자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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