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드디어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 진급인사를 실시한 후 무려 50일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실시한 장군 인사다. 이 기간에 우리 군은 아주 불안한 구조였다. 합참에서 핵잠수함과 사드 문제 등을 담당하는 전략기획본부장과 전시에 군수지원 등을 담당해야 할 군사지원본부장이 각각 진급해 육군ㆍ공군 참모총장이 되어 부하인 소장들이 직무대행을 해왔다. 전쟁을 총지휘해야 할 작전본부장은 진급에 탈락해 의욕이 떨어진 상태가 되니 요즘 같은 안보위기에 군의 중앙 지휘부 공백이 너무 장기화했다. 합참뿐 아니라 야전도 마찬가지였다. 2·3·8군단장들이 대장으로 진급해 군사령관이 됐지만 후속 군단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예하 사단장 가운데 선임이 군단장 직무대행을 하고, 그 사단은 부사단장인 대령이 직무대행을 하는 등 아랫돌을 빼서 윗돌 고이는 중이었다. 또 일부 군단장들은 육군참모총장과 동기라 전역이 예상되므로 지휘체계가 애매한 시기도 같이 보냈다.
이 기간에 우리 안보는 어떤 상황이었나.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공언한 북한은 화성12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연일 성공하고, 급기야 사상최대의 폭발력을 보여준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UN총회를 전후해서 북·미는 내일 당장 전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설전을 주고받는 중이다. 미국과 북한의 충돌은 이제 서막에 불과하다.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라는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그 선을 넘으면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여론형성에 성공한 미국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94년 1차 핵 위기 때 미국이 정말로 북한을 공격할 준비를 했을 때 비로소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고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칫 물밑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커진다. 그건 바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군은 늦게나마 진용을 갖추었으니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잘 지켜주어야 한다. 군을 책임지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위기극복과 더불어 미래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이라는 숙제도 동시에 떠안고 있다. 이런 송장관을 정치권은 흔들지 말고 힘을 보태야 한다. 평시라면 몰라도 전쟁 직전에 아군 수장을 모욕하고 김을 빼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이 국민의 군대인 국군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또한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 할 수 있다. 10월10일은 북한의 노동당창건기념일이라 그 전후에 강력한 도발이 예상된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항공모함전단을 한반도로 진입시킬 예정이다. 정말 일촉즉발이다. 하필 그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에서 잘못된 점은 확실히 꼬집어 우리 군이 더 건강하게 안보를 담당하게끔 해야지,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러 군을 흔들 시기가 아니다.
스포츠에서 각자 응원하는 구단과 선수가 달라서 평소에는 야유를 하다가도 국가대표로 한 팀이 되어 올림픽에 출전해 타국과 경쟁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한다. 메달이나 명예를 놓고 경쟁하는 스포츠에서도 그렇게 단결하는데,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전쟁위기 앞에 우리 팀 감독인 장관과 우리 팀 선수들인 군인의 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제는 뭉칠 때다. 국방개혁이라는 기치를 올리고 출사표를 던진 송영무호는 그 인적 구성을 완료하기도 전에 전쟁위기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방개혁도 완수해야 한다. 이런 시대정신과 더불어 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엄중한 시기에, 비로소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송영무 호의 승리와 무운장구를 한마음으로 응원할 때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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