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정우택 “통진당 해산 반대했다”
국민의당, 5ㆍ18 시민 처벌 따질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
文정부 정책 방향 검증이 핵심
추경 등 이슈에 입장 주목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
한국당 ‘부적격 인사’ 규정
국민의당 “4강 외교 경험 없어”
바른정당 “가급적 야권 공조”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ㆍ헌법ㆍ경제 수장들이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란히 선다. 여권이 “검증은 충분했다”며 국정 조기 안정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들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하며 결사항전을 천명했다. 여야의 선명한 전선 아래, 이날 청문 과정은 문 정부 협치의 초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의 핵심 전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선공을 자처한 한국당은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자녀 위장전입 특혜, 증여세 늑장 납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라고 단호히 규정했다. 종전에 제기된 논란들이 더 확장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과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강 후보자에 대한 해명을 들어본 뒤 청문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당 한 원내 지도부는 “제기된 의혹 소명은 기본이고, 미ㆍ중ㆍ일ㆍ한 4강 외교에 대한 기본적 경험이 없는 강 후보자가 과연 한국의 외교 수장이 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핵심 관계자도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때와 달리 가급적 야권 공조의 차원에서 한국당이나 국민의당과 의견을 통일해 단일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도 쉽지 않은 길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을 향해 “소통이 아닌 쇼(show)통만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미 청문회를 거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리백화점 1호, 김이수 후보자를 2호, 강 후보자를 3호로 규정하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낸 것을 상기시키며 “이런 분을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당은 호남 정서의 핵심인 5ㆍ18 민주화 운동과 관련,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시민군을 처벌한 배경과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은 두 후보자에게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들이 청문회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철저한 정책 검증으로 맞서 “왜 후보자들이 돼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7일 청문회에서 많은 의혹들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안다”며 “야당도 혹시 미흡한 점이 있어도 청문회를 일단 지켜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책정 등 경제 정책 방향성에 대한 검증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를 실시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한국당은 여전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할 예정이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당초 강경한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와 재벌개혁 노선을 같이 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청문위원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에게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통과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다른 검증 사유를 이유로 시간을 더 달라면 양해해 줄 의사가 있다”면서도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마당에 다른 후보자들 문제와 연계해서 접근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okilbo.com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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