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이상 메리츠금융ㆍ유진 등
3개사 신규 편입… 준대기업 규제
이해진, 네이버 총수 타이틀 유지
대기업 순이익 증가 속 양극화 심화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는 60개 그룹(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은 메리츠금융 넷마블 유진 등이 신규로 지정돼 지난해(57개)보다 3개사가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메리츠금융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의 유상증자에 따라 자산이 확대됐다”며 “넷마블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약 2조7,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며 5조원 기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의 자산 총액은 5조7000억원, 소속회사는 26개다. 이에 따라 넷마블은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카카오, 네이버, 넥슨에 이어 네 번째 ‘준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됐다. 방준혁 의장도 준(準)재벌을 의미하는 총수로 지정됐다.
삼성 ‘이건희→이재용’ 롯데 ‘신격호→신동빈’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다.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변경은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한 후 31년 만이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 시 해당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동일인 지정 후 친인척(배우자ㆍ6촌 이내 혈족ㆍ4촌 이내 인척) 범위를 확정하고, 기업집단의 범위(계열사)를 결정한다. 동일인과 친인척 혹은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 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이거나, 또는 주요 임원 임면 등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는 해당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된다. 대기업 규제의 ‘출발점’이 동일인 지정인 셈이다. 그 동안 이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거나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이는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공정위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해진 GIO는 네이버에서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본 라인의 회장을 맡고 있고, 해외에서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GIO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동일인 지정을 변경할 만큼 ‘중대ㆍ명백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매출 10% 증가, 하지만 ‘양극화’는 심화
전체 대기업집단의 매출액도 작년 말 기준 1,359조5,000억원으로 전년(1,233조4,000억원)보다 126조1,000억원(10.2%) 늘었다. 반도체 및 가전ㆍ석유화학 부문 호조로 삼성전자(34조6,000억원 증가) SK(+32조2,000억원) LG(+12조8,000억원)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결과다. 대기업집단 매출액은 2014년 1,357조3,000억원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다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대기업집단 내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작년 말 기준 상위 5개 기업집단이 전체 대기업집단의 자산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3.4%, 56.7%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0.4%포인트, 0.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육 과장은 “자산 대비 경영성과(매출ㆍ당기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ㆍ하위 집단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보생명(자산 10조9,000억원)과 코오롱(10조8,000억원)은 올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교보생명은 만기보유금융자산(29조7,000억원)을 시장가치에 따라 재평가한 결과 장부상 자산이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코오롱은 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국내외 생산시설과 연구ㆍ개발(R&D) 투자를 확대한 결과,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대우건설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부채 상환으로 자산이 10조원 미만으로 떨어지며 준대기업 집단으로 내려갔다.
정부는 2009년부터 매년 재벌의 ‘문어발’ 확장에 따른 경제력 집중 등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은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제한 ▦공시 강화 ▦일감 몰아주기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작년부터 자산 5조~10조원 기업은 ‘준(準)대기업 집단’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집단은 대기업집단 규제 가운데 공시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항만 지키면 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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