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전문가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11일 “북한의 핵보유는 현실이 됐다”면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은 가장 심각한 당사자가 자신임을 자각하고 주도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_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배경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2005년엔 6자회담 후 9ㆍ19합의도 나왔다. 모든 과정에서 미국도 진지하게 임했다고 볼 수 없고 북한도 이면에서 핵개발을 진행했다. 대북제재는 지금대로 가면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 모두가 실패했다.”
_효율적인 대북 제재는 어떤 게 있나.
“중국이 에너지나 식량문제를 갖고 북한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북한체제 붕괴를 우려하는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그런(북한 붕괴) 리스크까지 안고 대북압력을 넣고 국제사회 요구에 답해야 할 단계에 왔다.”
_중국이 실제 행동에 나설까.
“북한을 다루는 데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게 있다.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중국에 대북 압박을 요구하고 미국 역시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정부의 사실상 무기력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중국에게 무작정 바라지 말고 북한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자신들이 뭘 할 것인지 직접 제시하고 중심을 잡으면서 끌고 나가야 한다.”
_한국이 국제사회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
“한미일의 대북 압력은 한계에 봉착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외화벌이 행태나 노동력 해외수출에 대해 유럽과 제3세계 국가들까지 협조체제에 들어오도록 국제사회를 강력히 설득해나가야 한다. (북한 체제붕괴 등) 중국이 우려하는 부담을 한국이나 일본, 국제사회 모두 분담하면서 북한제재의 틀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_한국 내 핵무장론은 어떻게 보나.
“감정적으론 이해는 가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단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핵에 대한 거부감이 큰 일본에서도 연쇄 핵무장론이 나올 수 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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