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들 질의 내용은
문 측 “단계적 인상 땐 문제 없어”
안ㆍ유 측 “석탄 과세 강화” 대안
LPG 차량 규제 폐지ㆍ완화 가닥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선캠프 초청 에너지ㆍ기후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의 에너지ㆍ기후 정책 담당자들에게 미세먼지 대책, 화석ㆍ원자력 연료 저감 정책에 따른 전기료ㆍ유류세 인상 가능성, 에너지 정보 공개 계획 등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ㆍ에너지대학원 교수, 문은숙 소비자와 함께 대표, 윤원철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임소형 한국일보 기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3당 모두 화력과 원전 발전의 대안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히자 강 교수는 “원료가 싼 발전을 줄이고 비싼 발전을 늘리면 전기료 인상을 피할 수 없을 텐데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세 당 모두 동의했지만 대책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환경에너지 정책 팀장을 맡고 있는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교수는 “2030년 원자력발전 비중을 18%로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37%로 늘리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현재보다 전기료가 20~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여기에 원전ㆍ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빠져 있고 2030년이면 태양광 발전 비용도 줄어들 것이며 전기료도 장기간 단계적으로 상승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의 오정례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석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캠프의 박장혁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석탄 과세 강화 등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수송용 경유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사용 제한 등에 대한 각 당의 대책을 물었다. LPG차량 사용 규제에 대해 세 당 모두 폐지 또는 완화로 의견을 모았다. 오 위원은 “미세먼지 총량제 도입과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교통수송 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송용 경유의 유류세 인상은 저소득ㆍ자영업자에게 인상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 역시 “경유 유류세 인상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경유차량 중에서도 대형차가 압도적으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니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전기차 지원에 쓰는 대신 건설기계나 노후차량, 화물트럭에 치중하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적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문은숙 소비자와 함께 대표의 지적에는 세 당 담당자 모두 동의했다. 이들은 “에너지 복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토대로 에너지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중복 지원을 없애고 에너지 바우처를 증액하는 등의 에너지 복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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