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야당 좋은 공약도 적극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각 당이 내놓은 공약 중에 공통적인 공약들이 있다”며 “이런 것들부터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하면서 국민 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지시사항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일자리 대통령’의 업무를 개시했다”며 “대통령이 첫날부터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회도 쉼 없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공통공약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사항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 경제개혁 사항도 있다”며 “쌀생산조정제, 청년농업직불제 도입 등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통공약도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정우택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에는 후보 간 공통된 공약만큼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6차례의 TV토론을 통해 5당 대선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 재벌과 시장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윤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다른 정당들 공약에도 좋은 것이 있다”며 자유한국당ㆍ바른정당ㆍ국민의당의 국민발안제 확대, 국회윤리위원회 국민참여 보장 등을 꼽았다. 윤 의장은 또 “한국당의 동포역사박물관 공약, 국민의당의 단골 의사제 도입, 바른정당의 프렌차이즈 계약기간 연장 공약, 정의당의 임대등록제 등은 정말 좋은 공약이다. 즉각 추진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의장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 회계기능의 국회 이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독립, 지방분권 확대, 세종시에 국회 전체 또는 일부 이전, 병사 월급 인상,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 중단 등이 대표적인 공통 공약으로 꼽힌다.
윤 의장은 공통 공약과는 별도로 당 차원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임금체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어려운 서민 지원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자녀장려금제(CTC) 개선,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차법 개선 등을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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