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위·국민대타협 기구 구성"
인적 구성·비선 의혹 등 곳곳 암초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금 개혁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 등으로 타협기구 내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인데다 여야가 처리 시점을 합의하지 못해 험로를 예고했다. 당장 여당이 강조했던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국회 특위와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해 ‘투 트랙’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당의 주장대로 의사 결정의 주체는 국회가 갖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개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치”라며 “한 마디로 투 트랙으로 접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첫 걸음은 뗐지만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관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는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연내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처리 시일을 못 박지는 않았다. 이날 ‘2+2’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연내 처리’ 또는 ‘임시국회 내 처리’라는 문구를 넣자고 요구했지만 야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자체가 연말께나 구성될 가능성도 크다.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야 공방으로 정국이 냉각될 경우 기구 구성에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국민타협기구의 인적 구성을 두고서도 마찰을 빚을 소지가 다분하다. 여당 입장에선 연금 개혁에 적극적인 전문가 위주의 구성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여야의 개혁안에 반발할 경우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간의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 노조 측의 반발로 연금 개혁안 처리를 늦추는 시간 끌기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개혁안 처리 시기는 특위가 구성된 뒤에나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특위가 구성된 후에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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