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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구제제도’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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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구제제도’ 도입될까

입력
2017.08.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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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모(12)군은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액체질소를 이용한 식품 판매가 시중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에도 착수했다. 정군에게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달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정군이 입원 중인 충남 천안시 단국대병원을 찾아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 식품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용가리 과자 사진. 연합뉴스
용가리 과자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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