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엔 제1회 지방정부 일자리 박람회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을 진단하기 위한 ‘2018 지자체 평가’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2017 지자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4월부터 5개월간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지자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두 차례 여는 등 심층 논의를 거쳐 측정지표를 대폭 보완했습니다.
지난해 평가와 달라진 점은 정량평가의 행정서비스 부문 비중을 45%에서 50%로 늘리고, 재정역량 비중을 45%에서 30%로 줄인 것입니다. 이는 ‘2017 지자체 평가’에서 재정역량 비중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성평가 비중을 20%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엔 주민설문조사 결과(10%)만 반영했으나 올해부터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이하 경영대전) 평가결과를 포함시켜 20%를 반영합니다. 경영대전 수상 지자체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경영대전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14회를 맞습니다.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마다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축특산물, 기업환경, 복지서비스,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7개 분야에서 독창적인 우수정책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2018 지자체 평가’ 세부 측정지표를 보면,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교육 분야를 신설했습니다. 교육정책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이지만 갈수록 지자체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재정역량 지표의 경우 지난해에는 지방세 비중, 세외수입 비중, 자체사업 비중을 평가했으나 이번에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성과 등 3개 부문으로 변경했습니다. 주어진 재정력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지자체 자구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 지차체 평가’ 세부 측정지표는 10월 20일까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됩니다. 최종지표에 근거해 수집된 데이터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위해 본사는 28일 관련 지표를 전국 242개 지자체에 발송했습니다.
한국일보는 ‘2018 지자체 평가’와 함께 내년 3월 8~1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제14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수상작 전시회를 겸하는 이 박람회에서는 새 정부 역점사업인 일자리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2018 지자체 평가’ 평가위원 명단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승빈 교수(지방자치학회장ㆍ명지대) 김성수 교수(한국외대) 명승환 교수(인하대) 양재진 교수(연세대) 전광섭 교수(호남대) 정정화 교수(강원대) 조기현 박사(한국지방재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윤준희 교수(명지대) 권혁준 연구원(중앙대) 이정철 연구원(방송통신대)
▦한국일보 지방자치연구소= 고재학 소장, 최진환 부소장 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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