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지율 추락 후폭풍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지지율이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인 30%대로 내려가자 자민당은 말 그대로 ‘공황’상태다. 1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한 자민당 중진의원은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 당내 공기가 변했다고 느낄 정도다”라며 “아베 총리의 장악력이 확실히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동요가 확산되면서 내달 3일쯤 예고된 개각 효과마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법개정 로드맵까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일본 정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 분기점은 민심수습용 개각 및 자민당 개편이다. 아베 총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를 유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차기 중의원선거가 내년 12월 이전에 실시돼 총선을 지휘할 간사장의 교체는 유리하지 않다고 총리가 판단했다”며 “니카이 간사장은 중국과 한국에 인맥이 넓어 양국과 관계개선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하반기 외교성과로 국면전환이 필요한 만큼 그를 내치지 않는 대신 중용할 것이란 얘기다. 또 안보법이나 일왕퇴위관련법 제정 당시 연립 공명당과의 조정역을 맡아온 고무라 부총재도 향후 개헌국면을 고려해 유임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와 함께 정권의 골격은 바꾸지 않는 셈이다.
때문에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장관 등을 경질하더라도 그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비관론이 들끓고 있다.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회장은 “총리와 거리를 둔 인재들을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차기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지방장관은 “개각이란 손장난 같은 방식으로 통할 상황은 아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위기의 근원이 ‘사학 스캔들’과 연관된 총리 본인과 부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여권 전체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공명당 인사는 “국민으로부터 의심받는 총리로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20%대로 떨어지면 ‘차기 중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로는 싸울 수 없다’는 말들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개헌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에서 아베의 구심력은 더욱 약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에선 “지지율 추이는 아베 정권에서 개헌하고 싶지 않다는 민의의 표현과 다름없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다. 실제 NHK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민당 개헌안을 국회 제출하겠다는 총리의 구상에 5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36%에 불과했다.
결국 지지율 30%대 마지노선을 지켜내느냐에 정권의 운명이 달려있다. 제1차 아베 내각 지지율은 2006년 9월 63%(아사히신문 조사)이었지만 2007년 7월 참의원선거 참패 직후 26%로 급락했고 2개월 뒤 총리 사퇴로 이어졌다. 더욱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전국정당을 창당할 경우 현역의원 5명이 필요한 가운데, 이미 4명이 합류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로선 당내 ‘도미노 탈당’부터 막아야 할 처지이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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