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내년부터 72개 고교 추가 혜택
“대통령 공약 국비지원 있어야”
내년부터 강원지역 무상급식 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것은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동일 강원도의장, 최명희 강원도 시장ㆍ군수협의회장은 10일 오전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만나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합의했다. 한 때 무상급식 도입에 난색을 보였던 강원도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와 시ㆍ군의원 169명도 이날 합의를 지지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강원지역 72개 고교생 3만 9,997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강원도는 내년 급식 식품 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605억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원도와 시ㆍ군이 40%인 242억 원, 강원교육청이 나머지 121억 원을 부담한다. 학교 급식 인건비(716억 원)와 운영비(103억 원)는 강원교육청이 100% 지원한다. 강원도와 강원교육청, 각 시ㆍ군은 무상급식 확대로 로컬푸드 판로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2010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는 정치의제로 부각되면서 보수정당 의석이 많은 지방의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했다.
상황은 올 들어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춘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무상급식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급변했다. 지난 7월에는 강원도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정식으로 무상급식 도입여부를 공론화 해 논의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그 동안 무상급식이 본질을 벗어나 진보와 보수간 이념대결로 확대돼 추진이 늦어졌으나 이제라도 전면 급식지원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고리를 정착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시ㆍ군의회와 교육당국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대통령 공약임을 상기시키며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한의동 강원도 시ㆍ군의장협의회장은 “강원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만큼 하루 빨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강원도의 재정문제를 덜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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